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질문)아버지께서 올해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시고, 5년뒤에 팔고 혹시 매매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나머지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게 된다면, 전에 증여받아서 매매한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그말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을 포함하여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증여재산도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그 증여한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제외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상속개시 5년 전에 증여받아 처분한 토지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증여5년후상속 #증여후상속 #상속전증여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

(질문)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누나3명 아들1명 어머니 돌아가시기전 집 명의 이전이 나은지 아니면 상속 받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공시지가 8천3백, 통장 예금은 천만원정도 입니다. 가족족들은 집은 너가 가져가라고 하는데집 명의 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상속받는게 나을까요? 명의 이전을 하게되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지.상속을 받을시 누나 3명이 상속포기 문서를 작성해야되는건가요?  (답변)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로 주택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가 330만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의 증여세입니다.)취득세는 공시가격..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높여 양도소득세 절감효과사전증여는 '사망 10년 이전'이어야 상속세 절세  흔히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상속 공제한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것까지 생각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법전문가로 이름난 40년 내공의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에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며 훗날 양도차익이 달라진다고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상속·증여세법은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 공제다. 기초공제액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 5..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배우자공제 감안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이 유리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플랜)을 세워야 한다. 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소장 김수철)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 배우자공제 활용하면 상속세 절세에 큰 도움 될까? 아버지가 위암 3..

A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매입한 후, 2018년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 국세청은 A씨의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했고, A씨가 주택 매도 시점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됐다. 국세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쟁점주택 매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임대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B법인과의 임대..

◆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이 개인의 소득 대비 지출이 과도할 경우, 그 재원(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방식입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근 한 사례에서 국세청은 A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를 취득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으나, 신고된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유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모로부터 회원권, 자동차 취득자금, 전세보증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A씨는 조세심판원에서 다음과 같이 ..

자경 확인시 묘종·비료·판매내역에 항공사진·로드뷰까지 활용토지 양도과정서 시기 다른 분할거래, 과세관청은 한 거래로 과세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바로 자경농지 감면. 조특법·조특령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성춘향씨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   그러나 국세청 사실확인 과정에서 성 씨는 농산물 판매내역, 농기..

#A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 후 살집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아 신혼집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증여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인 집으로 받을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하다. 집을 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