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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적용 세율 구간과 각종 공제 사항이 될 것이다.  세율은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한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각종 공제다. 이하에서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배우자 6억원, 직계 존·비속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결혼·출산 공제 1억원(통합 한도), 기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공제 1000만원을 적용한다.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합산한다. ..

최근 한 상속인이 법무사를 통해 상속세 600만 원을 신고 및 납부한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3,000만 원 상당의 금융재산이 추가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누락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추가 과징금의 범위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얼마일까요? 1. 추가로 발견된 금융재산의 과세 기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의 금융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더라도, 이는 기존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금융재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기존 신고한 상속세에서 금융재산이 없었다면, 금융..

전세·대출 낀 집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자녀 ‘증여세’ 줄지만 부모 ‘양도세’ 증가일반 증여와 세금 부담 꼼꼼히 비교해야시세차익 큰 집이면 부담부증여가 ‘손해’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말마따나 ‘숨만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쉽게 티가 나지 않는 지출도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뭘 사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를 받으면서도 많게는 수십%의 소득세를 냅니다. 상속세·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물론 아깝습니다. 하지만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세금 고민을 풀어봤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왕 낼 세금(이.세.상)’, 현명하게 따져보는 건 어떨까요.   “..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3월 31일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할 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세 신고 대상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주택(부수토지 포함)·주택 취득을 위한 권리·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팁!! 자사의 소득 유형과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인세 신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 세액 공제 및 감면..

자녀에게 보험 계약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 가능보험도 세법상 실질적 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판단미신고 땐 20% 신고불성실·연 8% 납부지연 가산세보험 증여세, 해약환급금 또는 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활용 땐 최대 1.5억 비과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약 490만원(2022년·보험개발원). 매달 성실하게 내는 돈을 더 값지게 쓰기 위해.‘이’왕 낸 ‘보’험료를 ‘소’중한 우리 인생에.  #. 자녀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 유지한(가명) 씨. 5년 전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를 딸로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험 계약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당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

누구나 어렸을 때 명절에 세뱃돈을 받으면 항상 듣는 말이 있다.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른 되면 줄게" 이 말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재산관리 권한은 그 친권자인 부모가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가 조부모로부터 세뱃돈을 받는 행위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무상증여)이므로 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세뱃돈을 계좌에 입금하고 잘 관리하는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대신 관리해준다고 세뱃돈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정말 잘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의 말소는 자진말소와 자동말소로 나누어집니다. 자진말소는 신청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의 경우 이익을 봤던 취득세나 재산세가 추징당할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등록 자진말소시, 말소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말소로 인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및 신청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

▶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를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도가 적용되면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03.05.). 다만, 법원에서는 적어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2008두20598, 2010.07.22.,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17, 2023.01.18.).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