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 사고차량 보험처리​1. 대물배상 보험수리의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나요?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정비사업자가 정비용역을 제공받은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가해자가 피해차량을 인도받아 가해자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2. 자기차량손해 보험수리의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나요?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 수리의 경우 정비사업자가 정비용역을 제공받은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파손차량을 인도받아 보험회사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대상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1.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 사업자 여부 판단시 ‘사업상’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 ‘사업상’의 의미는단순히 한 두 번 정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3. ＂사업장별 과세원칙..

​​◆전자신고(부가가치세)​1. 전자신고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다만,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 바랍니다.​2. 전자신고를 마친 후, 정정·오류사항이 있어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함께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전자신고와 서면신고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다만, 전자신고가 잘못 접..

◆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쟁점)​1.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때에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거래증명을 갖춰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면 과세당국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여행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

◆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1. 모든 주점이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인가요?아닙니다.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간이과세자는 제외).​2. 대리납부시 세액공제 등 혜택도 있나요?네. 있습니다.사업자가 신고시 대리납부세액(세율 4/110)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이 되고, 그 원천징수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합니다.또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납부할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하여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3. 과세기간 중 유흥주점업에서 간이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업종 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

◆ 스크랩​1. 철 스크랩을 거래시 매입·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나요?네.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2. 스크랩 계좌에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입금하여야 하나요?스크랩 등을 공급 받은 날(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3. 대금결제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철 스크랩 등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를 하셔야만 합니다.만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였더라도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4. 스크랩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부가가치세 입..

◆ 부동산 임대(부가가치세 쟁점)​1. 선불 임대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사례예시) 임대기간 : 1.1.~12.31, 1년 임대료 12백만원(Vat 별도), 1.1.에 1년 임대료 12백만원을 선불로 받은 경우① 방법1 : 1.1자로 일시불 임대료 12백만원 전액발급 가능(☞. 이유 : 선발행세금계산서이기 때문임)② 방법2 : 3.31. / 6.30. / 9.30. / 12.31. 각 발행가능(☞. 이유 : 선불·후불은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기 때문임)​2.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이 과세인가요?①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 : 전체 금액을 과세②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

◆ 법인전환, 사업양도​1.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요?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적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 대손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1. 상품권 관련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상품권 관련 거래에 있어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