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쟁점- 스크랩

 

 

 

 

 

 

 

◆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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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 스크랩을 거래시 매입·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나요?

네.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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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랩 계좌에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입금하여야 하나요?

스크랩 등을 공급 받은 날(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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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결제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철 스크랩 등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였더라도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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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크랩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의 다음날부터 입금한 날(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한도)까지 1일 22/10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지연입금가산세로 부과되며,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신고서 제2장 가산세명세 중 78번 거래계좌 지연입금)하여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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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 거래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네.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예시)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철 스크랩을 공급가액(30백만원)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3백만원)만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A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 B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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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지연입금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예시) 사업자B가 사업자A의 스크랩거래계좌에 공급가액 3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부가가치세(3백만원)을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B : 부가가치세 3백만원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연입금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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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시 전용계좌 사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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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입자 일반계좌에서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입금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매입자의 일반 사업용계좌에서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매입자납부거래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자의 전용계좌로 입금 후 이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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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래은행지정제의 뜻은 무엇이며, 거래은행 변경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존의 신한은행에서 여러 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거래은행지정제가 도입되었으며 사업자는 특정은행 1곳에서만 계좌개설을 해야 합니다.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은행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은행에서 전용계좌 해지를 한 후 개설할 은행에서 계좌개설 신청과 동시에 전용계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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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 스크랩을 단 한번 거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나요?

네.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간이)사업자가 철 스크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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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철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나요?

네.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과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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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입자 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며, 관세율표 상 품목번호(HS코드) ＂7204＂ 해당품목을 의미합니다.

HS코드는 관세청 홈페이지-(Quick Menu) 세계HS정보-(왼쪽메뉴) 관세율표 - 제15부 비금속과 그제품 - 제72류 철강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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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하여야 하나요?

철 스크랩 거래시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철 스크랩 등 가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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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정산되어 환급되나요?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가 구리(철) 스크랩 등을 매출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됩니다.

(정산사례)

①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출하고 매출세액 5백만원을 전용계좌로 받음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사업자 A의 매출세액 5백만원으로 기록

②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7백만원을 전용계좌로 지급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의 매출세액이 5백만원 이므로, 지급한 매입세액 7백만원 중 5백만원을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A의 전용계좌로 실시간 입금(단, 매출세액을 한도로 함)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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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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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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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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