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쟁점- 현금영수증,납부유예, 수정 경정청구

 

 

 

◆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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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때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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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거래증명을 갖춰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면 과세당국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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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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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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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거래이나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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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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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수리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요?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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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지점 통합시 지점명의로 적용받던 납부유예를 본점에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지점명의로 승인 받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효력은 본·지점의 통합으로 지점이 폐업한 경우에도 본점에 승계되는 것입니다.

 

​◆ 수정·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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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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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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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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