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 상속에 따른 2주택 특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상속주택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합니다.피상속인이 최장 보유한 주택 → 피상속인이 최장 거주한 주택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거주주택 →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 상속인 선택 주택 2. 공동상속주택 보유시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요?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당해 주택에..

◆ 1세대(1세대 1주택 비과세) 1. 비과세 판단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비과세 판단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동일세대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나요?배우자가 ..

◆거주 및 보유기간(1세대 1주택) 1.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1. 다만,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와 같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2. 「2022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5월 31일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