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세금을 못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소멸시효'란 개념은 있지만, 이를 완전히 만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소멸시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시효가 중단되는지,그리고 과세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체납자를 추적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소멸시효란? 과세당국이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해당 세금은 법적으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세금 종류체납액 기준소멸시효국세5억 미만5년국세5억 이상10년지방세5천만 미만5년지방세5천만 이상10년☞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바로 ‘결손 처분 후’ 이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 결손 처분 이후 시효 시작 결손 처분: 과세당국이 “더 이상 징수 불가” 판단을 내린 상태 → 이때부..

창업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예를 들어 30대 A씨가 치킨전문점을 창업하려고 아버지께 3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단순히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창업자금이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국세청은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 자녀가 18세 이상* 부모가 60세 이상* 중소기업 창업 목적* 자금이 현금, 예금, 채권 등일 것 단, 창업 업종이 과세특례 대상 업종이어야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과세특례 업종 vs 비적용 업종 ▷ 적용되는 업종* 음식점, 치킨집, 빵집, 세차장,..

혹시 "우리 집 10년 넘게 임대했으니까 양도세 공제 70%겠지~"라고 생각 중이신가요?잠깐!자동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이라면 70%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놓치기 쉬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을 티스토리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란?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로,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요건 충족 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10년 이상 임대 + 조건 충족 → 70% 공제* 일반 보유는 6~30% 수준 ▶ 이런 경우, 70% 못 받습니다 ☞ 자동말소된 임대등록 건예를 들어 아파트 의무임대기간(8년)이 끝나면서자동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됐다면? → 50% 공제만 가능하고, 70% 적용 불가!(국세청 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07)* 임..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혜택 요약                        인구감소지역  ▷ 세제특례 적용 조건수도권·광역시 제외접경지역(수도권), 군지역(광역시) 포함예: 강원 양양군, 경북 영덕군 등동일 시·군·구에 중복 소유 불가▷ 2024.01.04.~2026.12.31. 취득 ▷ 공시가격 4억 이하※혜택 요약양도세 비과세 적용종부세 12억 공제, 세액공제 최대 80%  ◆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혜택 요약 ▷ 세제특례 적용 조건수도권 외 지역 ▷ 2024.01.10...

목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계약일'로 바뀌었지?* 어떤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야?* 실제 사례로 알아보자* 앞으로 단독주택 거래는 어떻게 될까?    1.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단독주택 팔 때, 매수자 요청으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하면세금 폭탄 맞는 일…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이제! 양도세 기준일이 다시 '계약일'로 바뀌었어요!  2. 왜 '계약일'로 바꿨을까?거래 침체 너무 심각했거든요…2020년 12,000건 → 2023년 3,000건 이하로 '뚝!'기존 해석으론 매수자도 대출 못 받고, 매도자는 세금 폭탄...결국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3. 어떤 절세 효과가 생겨?*1주택 비과세 혜택 부활*장기보유특별공제 다시 적용 가능* 최대 수억 원 세금 차이 발생!  4. 사례로 알아보자 ..

◆ 상속세 신고기한 & 가산세, 몰랐다간 큰일 납니다! 상속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무려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부과 기준,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필수!(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가능)*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공제 10% 혜택!*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 신고기한 넘기면 가산세 폭탄?!* 신고 안 하면? → 일반 무신고 시 20% 가산세* 부정 신고하면? → 부정 무신고 시 40% 가산세 *적게 신고하면? → 일반 과소신고 시 10% 가산세 *부정으로 적게 신고하면? → 부정 과소신고 시 40% 가산세 ☞ 상속세 신고를 제때 정확히 해야 세..

부부가 서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 증여세 적용 기준과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간 증여,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 원을 증여해도 공제가 가능하여,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6억 원 초과 시 증여세율 ★ 6억 원 초과 증여 시 세율 적용 (초과분에 대해)1억 이하: 10%1억 ~ 5억: 20%5억 ~ 10억: 30% 예를 들어, 7억 원을 증여하면 6억 원은 공제되고, 초과된 1억 원에 대해 10% 증여세(1,000만 원)가 부과됩니다.   3. 생활비..

해외에서 소득을 올린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법인이 해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개인도 동일하게 적용됨 2. 공제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될까?기존 5년이었던 이월공제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공제받을 수 없는 외국 세금은?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제세공과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절감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4.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