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 최근 몇 년간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에 옥탑방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 두드러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높은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가구주택과 양도세 비과세 문제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3개 층 이하(지하 제외),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그리고 거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층수입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을 넘는다면, 다가구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간 팔지 못할까? 정확히는 팔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불이익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이를 배우자 등 이월과세 또는 필요경비 계산특례라고 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며느리 등은 해당되지 않음)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예전엔 5년이었지만 2023년 증여분부터 10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증여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돼 이후에 양도 시 증여 이후로 가치가 상승한 부분만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의 이월과세 대상이 되면 증여자가 예전에 취득했던 금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므로 통상 양도차익이 커지게 된다. 이미 납..

A씨는 2020년 7월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언니 B씨에게 양도했다. 이후 2달 뒤 다른 주택(이하 양도주택)을 매도한 후 양도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고선 이듬해 1월 언니 B씨로부터 쟁점주택을 재취득했다. 처분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여게 포함됨에 따라, A씨가 2주택 보유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가장으로 매매한 것으로 봤다. 이에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으로 보고 A씨에게 2020년 귀속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를 인정할 수 없던 A씨는 조세심판원에 올해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주택의 양도는 가장매매가 아닌 실질거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요즘은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배우자 중 한 사람은 소득이 있는데 다른 배우자는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원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려는 데 남편은 의사로서 소득이 있고 부인은 전업주부인 경우를 보자. 이때 주택을 증여세 부담 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려면 먼저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세 면세 한도인 5억원을 증여한 후 남편의 자금 5억원과 부인의 자금 5억원을 합쳐 10억원을 마련한다. 이후 나머지 10억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하면 주택 소유가 가능해진다. 은행 대출 시 취득 주택의 부부 지분을 모두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엔‘이월과세’ 적용돼 양도세 폭탄 우려1가구 1주택 요건 충족하면 양도세 ‘0원’내년부턴 이월과세 자산에 ‘주식’도 포함  [50대 유모씨는 3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7억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팔 생각이다. 현재 세를 주고 있는데 관리가 쉽지 않고 최근 아들이 외국으로 학교를 가게 돼 생활비와 학비에 쓸 여윳돈이 필요해져서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간은 되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팔 수 있으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살펴보자.] 전문가들은 보통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되팔지 말라고 조언한다. 자칫 잘 못 팔았다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

​​ 연금저축·IRP, 가족에게 상속 가능배우자는 연금 승계할 수 있어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후에도 지급​김민철(가명·45세)씨는 매달 30만원을 개인연금에 붓고 있다. 민철씨는 직업 특성상 정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국민연금 개시 전 생활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인연금을 더 늘려야 하는지 고민이다. 그런데 개인연금 납입액을 늘리자니 걸리는 점이 있었다. 만약 생각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면 개인연금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 것이다. 민철씨의 우려대로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되지 않을까. 개인연금의 상속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개인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해도 배우자나 자녀가 개인연금을 상..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에는 급여와 퇴직급여, 배당이 있다. 하지만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배당을 받아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적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 없이 사내에 이익잉여금이 쌓인다면, 더 높은 세율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에 꾸준히 배당을 실행해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배당은 소유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윤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며, 주주가 임원을 겸하고 있다면 보수나 상여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도 법인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배당 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지만,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지난 2019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령,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시행되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실무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감정평가 전 미리 주의할 사항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곳에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원칙 즉, 감정평가를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평가비용을 그만큼 주고받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한 군데만 감정평가 받아도 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어느 한쪽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