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주택은 의·식·주라는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 세금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1가구 1주택’의 개념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이해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1가구 1주택 개념과 종합부동산세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1. 세금마다 다른 ‘1가구 1주택’ 개념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우리는 각 단계에서 세금을 마주한다. 그런데 같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금 종류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다르다. ▷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단순 증여보다는 매매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와 자산 관리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매매를 통한 절세 효과부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매매를 통한 주택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매각한 후 자녀가 2년 이상 보유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증여를 통한 이전은 세금 부담이 커진다. 만약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내 매도하면 부모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 매매가액 조정을 통한 증여세 절감부모가 자..

부동산을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국세청은 매년 부동산 거래에서 반복되는 신고 오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도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시리즈를 통해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양도세 신고 실수,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 허위 세대분리* 필요경비·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차익 축소*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신청* 양도 시기를 조작해 세금 부담 줄이기 이러한 오류는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항목이며,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마 걸리겠어?" → 적발되면 세금 폭탄!  ◆ 세무조사 사례 * 동거 가족인데도 세대분리 신고 → 세금 추징* 필요경비 부풀..

출산 후 재산을 증여받을 계획이 있다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첫째 출산 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둘째 출산 시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조건과 활용법을 알아보자. ◆ 출산 증여재산공제, 첫째만 가능한 게 아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첫째 때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둘째 출생 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 시점을 잘 맞춰야 한다. ◆ 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처럼, 출산 증여재산공제 역시 결혼 여부..

최근 여야가 손질하려고 하는 상속 공제 한도 ‘10억원’은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는 숫자다. 그 사이 물가와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자산가들은 일찍이 사전 증여, 보험 활용 등 ‘절세 플랜’을 분주하게 설계해 왔다. 이에 세무·금융 전문가들을 통해 실수가 빈번한 상속 상담 사례와 자산가들이 그간 애용한 방법들을 정리했다. ▶‘손주사랑’, 상속공제한도 모르면 세금 날벼락흔히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를 합한 상속공제 한도가 총 10억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이 말하는 절세 전략은 상속 공제 한도와 사전 증여 플랜을 적절하게 활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상속 공제한도만 생각하다..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높여 양도소득세 절감효과사전증여는 '사망 10년 이전'이어야 상속세 절세  흔히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상속 공제한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것까지 생각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법전문가로 이름난 40년 내공의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에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며 훗날 양도차익이 달라진다고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상속·증여세법은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 공제다. 기초공제액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 5..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배우자공제 감안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이 유리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플랜)을 세워야 한다. 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소장 김수철)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 배우자공제 활용하면 상속세 절세에 큰 도움 될까? 아버지가 위암 3..

A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매입한 후, 2018년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 국세청은 A씨의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했고, A씨가 주택 매도 시점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됐다. 국세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쟁점주택 매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임대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B법인과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