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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주 묻는 질문/증여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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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금전 대차 거래는 자금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의 자금 이동은 세법상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 대차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명확한 근거와 증빙이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배우자 간 금전 대차 거래 시 증여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배우자 간 금전 대차 거래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 자금 이동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간의 자금 이동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 대차 거래가 단순한 자금 지원이나 증여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증여세는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과 범위는 여러 가지 경우에 걸쳐 매우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증여세에 대한 주요 질문들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나 관련 사항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증여세 과세 대상의 기본 이해 1.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의 종류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모든 재산과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의된 다양한 증여 예시 규정과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증여가 의제되거나 추정되는 경우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그 경제적 가치에..
1.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포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
1. 일반적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증여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분납세액과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4. 증여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나요?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
1.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증여세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포함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아래 1번과 2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로 산정합니다.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3.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당해 증여가액과 합산대상 증여가액을 합쳐서 계산한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 합산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종전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 3% 4.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으..
1.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합산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나요?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2. 동일인 1·2차 증여 합산과세 후 3차 증여시 2차 증여만 합산되는 경우 공제대상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2차 합산과세 산출세액 -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 3.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되나요?일정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한도= 합산 증여세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4. 재차증여 합산..
1. 아버지(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할증과세되나요?증여세산출세액에 증여세산출세액의 30%(손자나 외손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2. 아버지(어머니) 사망 후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할증과세되나요?아닙니다.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및 출처: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이하 '혼인출산공제'라 함)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및 공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2022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도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나요?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1.1.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