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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려는 경우라면 계약 전에 양도소득세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다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있고, 분양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매도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택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기존 주택 양도일, 새 아파트의 완공 및 입주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주택과 분양권은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할까?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
아들이 결혼한 뒤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시부모가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돈을 보내거나 아파트를 며느리 명의로 취득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을 위한 주택 지원이라고 해서 증여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아들인지 며느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지고, 주택을 직접 증여하면 취득세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거나 며느리 명의로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경우의 세금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1. 며느리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규정하고..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무엇을 잘못 신고했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예금을 인출했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명자료 제출 안내와 정식 세무조사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안내문에 적힌 내용과 요구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해당 단계에서 검토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금융거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추가 소명이나 실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절차부터 금융거래 소명,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구조, 사전증여와 채무 검토..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거래는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그 근거가 되는 주문과 공급 내역이 존재하고, 비용을 지출하면 계약이나 구매, 지급 과정에 관한 자료가 남습니다. 세무회계는 이러한 거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거래자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하며,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매출은 플랫폼별 정산 화면에 기록되고, 일부 거래는 사업용 계좌의 이체내역으로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개별 거래를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일정 기간의 ..
사업자가 세금을 관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 관련 비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증가하면 과세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결산 전에 비용 지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운영을 통해 실제로 남기는 이익과 현금입니다.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비용이 증가했다고 해서 사업의 경제적 성과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이 감소했다고 해서 현금흐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용 지출이 과세소득과 사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업자가 결산 전에 검토해야 할 비용관리 원칙을 정리하겠..
조부모가 손주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명절 용돈부터 학비 지원, 대학 입학 축하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손주를 위한 목돈 증여까지 목적과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손주에게 1,000만원을 주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할까요? 이 문제는 금액 하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손주의 나이, 과거 증여 이력, 돈을 준 목적과 사용처, 조부모가 직접 증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증자 ..
주식투자로 형성한 금융자산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일부를 증권계좌에 입금해 투자하다가 자산을 처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주식 매도대금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투자자산이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계좌에 주식 매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자료는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초 투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매매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자산 변동이 발생했는지, 최종적으로 부동산 취득대금에 얼마가 사용되었는지는 추가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투자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추가 세금과 조사 범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물론, 부동산 취득자금이나 상속·증여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통지서를 받은 순간 세금 탈루가 확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대상과 과세기간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응하려면 진행 순서와 납세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결과 통지와 권리구제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신고 내용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