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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평소에도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드린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드린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특히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거나, 명절에 목돈을 드린 뒤 부모님이 그 돈을 그대로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께 드리는 명절 용돈과 생활비를 중심으로, * 부모님께 드린 돈은 언제 증여세가 없는지 * 생활비와 증여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 명절에 600만원을 드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부모님이 여러 자녀에게 돈을 받으면 증여..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자금만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 부모가 매도인에게 직접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빌린 뒤 나중에 갚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가족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이더라도 **세법에서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증여 또는 대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앞두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적용 가능한 공제가 있는지, 실제로 갚을 돈인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비를 부..
세무조사는 사업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확인하는지',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조사관의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추가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장부를 검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대상 선정 → 사전통지 또는 조사 착수 → 자료 제출 → 장부 및 거래 검토 → 사실관계 확인 → 소명 → 조사 종결 → 결과 통지 → 필요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불복이라는 일련의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의 전체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세무조사는 왜 시작될..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특히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 문장만 믿고 자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이체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증여재산공제가 1년 단위가 아니라 10년간의 누계한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할 수 있어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증여시기를 계획할 때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핵심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증여세에서 말하는 ‘면제한도’의 정확한 의미 일상적으로는 ..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거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증여를 고민하는 부모가 많습니다.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부터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향후 주택을 처분할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증여 당시 세금만 계산하고 의사결정을 했다가 몇 년 뒤 주택을 매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택 증여는 증여하기 전에 전체적인 세금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에 해당합니다세법상 증여는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이전..
비과세 생활비 요건부터 정기송금·부모 카드·자녀 저축까지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흔한 가족 간 경제활동입니다. 특히 취업 초기에는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등 지출이 많아 부모가 매월 일정 금액을 자녀에게 보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급을 받는 자녀에게 부모가 보내는 생활비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단순히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일정한 금품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금품인지,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지, 받은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현금 증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자금을 지원하거나 주택 구입비를 마련해줄 수도 있고,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직접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이전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언제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적인 증여세율보다는 실제 자녀 증여를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와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혼인하는 자녀에게는 추가 공제가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증여를 계획할 때 반드시 확인할 제도입..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 가운데 가장 고민되는 것이 주택입니다. 특히 아파트 한 채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형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똑같이 지분을 나누는 게 가장 공평하지 않을까?” 물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반드시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상속주택을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에 따라 상속세뿐 아니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고, 훗날 상속받은 집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이라면 단순히 지분을 정하기 전에 **상속세 → 취득세 → 향후 양도소득세**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