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공시지가가 이 정도니까 증여세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지.”하지만 토지 증여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토지는 아파트처럼 동일한 물건의 거래가격을 쉽게 비교하기 어려운 데다,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더구나 토지를 증여할 때는 증여세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증여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세, 증여세 신고까지 각각 챙겨야 하고, 토지에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이 있다면 부담부증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오늘은 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할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접하는 금액이 5억원입니다. 흔히 “상속세는 5억원까지 면제된다”, “상속재산이 5억원이면 상속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5억원은 모든 상속인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면제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서 적용되는 상속세 일괄공제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포기가 있었는지, 유증이 있는지, 과거 증여재산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주 혼동하는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 원리와 주의해야 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속세 일괄공제와 상속세 면제한도는 같은 말일까? 먼저 용어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에는 일정한 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이 발생하면 가족들은 대부분 전체 상속재산과 상속세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 과정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각각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가”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했지만 본인은 아무런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에 따른 유증, 유증 포기, 사전증여,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이 함께 존재한다면 판단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월말에 퇴직하거나 휴직을 시작할 때 급여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요일이 마지막 출근일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하지만 퇴직과 휴직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주말 임금과 주휴수당을 이해하려면 먼저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직원이 한 주 동안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의 사망 입니다. 이 경우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상속인 확인, 상속포기 여부, 계약 종료 절차 등을 제대로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원칙과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임대인이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금 문제입니다. 예식장 비용부터 혼수, 전세보증금, 아파트 매입자금까지 생각하다 보면 부모가 어느 정도 돈을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보내는 순간부터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주는 돈인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금액만 알고 자금을 먼저 이체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자금을 지원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증여, 결혼비용, 축의금, 주택자금, ..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상속재산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 사망 직전에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은 없는지,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는 얼마인지, 장례비용과 각종 공제는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상속세 신고는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국세청 안내와 2026년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먼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상속세나 향후 양도소득세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세금보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기관의 주택 보유 판정 기준입니다. 최근에는 공동상속으로 주택의 일부 지분만 취득했음에도 무주택자 혜택이 사라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법과 금융제도가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같은 상속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제도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과세 목적에 따라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권은 대출 위험 관리라는 목적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