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 연말정산 분납​1.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2. 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은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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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1. 백화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지급하는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아닙니다.백화점등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안됩니다.분리과세 가능한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아닙니다.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

​​◆ 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2. 기준시가 9억이 넘는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다른 주택이 없는 부부 A와 B가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A와 B는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개정세법) 2023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으로 변경됨​3. 보증금 및 전세금..

​​  ◆ 종교인 소득​1.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봅니다.​2.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 소득인가요?아닙니다.종교인소득은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3.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시행령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른 세액으로 합니다.[홈택스 확..

​​ ◆ 금융소득 과세대상​1.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됩니다.​2. 개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확정신고 대상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경우 그 소득자는 반드시 지급받은 날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3. 국외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국외에서 받는 이자는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① 국외금융기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1. 동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됩니다.2017.7.1.부터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은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됩니다.​2. 2021.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1. 2014.7.1.이후 거래분부터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지정되었습니다.2. (2020.1.1. 이후 추가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 자동차 운..

​​  ◆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1.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 · 부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료 지급은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2.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계좌,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 발송은 대표공동사업자에게 하고 있습니다.​3. 올해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