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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7/02 (1)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법정기일로 인정될까?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납부 시점이 아주 중요한 세금입니다.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를 다툴 일이 생겼을 때, 세무서가 정한 법정기일은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기한을 넘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그 날짜도 법정기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2025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신고 기한 넘겨도 신고일 = 법정기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2025년 5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22다268016 판결에 따르면,기한 내 신고가 아닌 경우 해당 신고일은 **납세의무 확정일(법정기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날..
세금 소식
2025. 7. 2.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