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최근 한 상속인이 법무사를 통해 상속세 600만 원을 신고 및 납부한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3,000만 원 상당의 금융재산이 추가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누락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추가 과징금의 범위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얼마일까요? 1. 추가로 발견된 금융재산의 과세 기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의 금융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더라도, 이는 기존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금융재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기존 신고한 상속세에서 금융재산이 없었다면, 금융..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계산 과정에서 다양한 공제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중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공제의 세부사항과 적용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예시로 풀어보자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이하라 해도 최소 공제액 5억 원이 보장됩니다. 1-1.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최대 금액최소 공제액: 5억 원최대 공제액: 30억 원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며, 구체적인 계산 방..

◆ 상속세란 무엇인가요?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재산의 세대 간 이전 과정에서 과세함으로써 경제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며, 법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과 주요 재산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세의 기본 과세 대상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 주요 예시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 등금융재산: 예금, 주식,..

상속세는 상속인의 재산 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과 범위는 다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들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거나 상속세 관련 정보를 알고자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상속세 과세 대상의 기본 이해 1. 본래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상속세가 과세되는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물건이나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권 등 법률상의 권리도 포함됩니다. 2. 간주상속..

1.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2.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포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며, 국..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인 전원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안됩니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습니다. 3.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또는 10억 이하로서 상속공제 종합 한도 이내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1.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상속재산 확인 소송이 신고기한 지나서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안됩니다.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기한 지나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아래 1번과 2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로 산정합니다.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 이..

1.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3.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