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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전에 받았던 증여재산까지 세금 대상이 된다고요?많은 분들이 **“이미 증여세 냈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상속세법에는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있어, 이미 세금 냈던 재산도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받은 재산상속세는 사망 후 받은 재산→ 둘 다 ‘무상 이전’이란 공통점이 있어 법적으로 같은 카테고리에 속합니다.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한 법에서 두 세금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 가장 핵심 규정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10년 전까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미 증여세를 냈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 중인 집을 양도하려는 분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바로 임대주택 말소 여부와 말소 시점, 그리고 양도 시점이 비과세 여부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란?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조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함*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했을 것* 등록이 자동말..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조사하죠?”부동산, 주식, 자동차, 고급 소비재 등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면 대부분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가 관건이죠.이번 글에서는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5가지 상황과 실제 사례, 그리고 세무상 방어 포인트까지 전해드립니다. ◆ 증여 판단의 핵심 기준 5가지 ① 소득과 비교해 자금이 과다예: 연봉 4000만 원인데 5억 아파트 계약 ② 직계가족 계좌에서 무상 이체정황상 증여로 보기 충분 ③ 차용증 없음 + 상환 기록 없음돈을 빌렸다고 주장해도 근거가 없다면 증여 ④ 대출 명목이지만 이자 미납상환 의지가 없는 무이자 자금 = 사실상 증여 ⑤ 현금 보유 주장 but 입증 실패인출 내역, 현금..

상속주택과 비과세 혜택.생소하지만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오늘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국세청이 보는 기준과 예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언제 적용될까? 1.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가능 2.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예외 인정 가능 3. 본인 주택과의 관계 중요! ◆ 비과세 요건 총정리 * 1세대 1주택자여야 함*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 이상 (단, 예외 있음) ◆ 특례 규정 분석 1. 동일세대원 상속 → 주택 수에 포함됨!즉, 동일세대원이던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2.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가능!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했다면..

사업자 분들, 특히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주제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조건에 따라 의무사항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점, 예외 업종 처리까지 실제 사례를 포함하여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정의 및 전환 기준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간편한 세금 부과 방식을 적용한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인정 매출 상한: 1억 400만 원 미만*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어 더 많은 세무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외 근무, 해외 유학, 해외 이민 등의 사유로 출국을 앞둔 가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국내 보유 주택을 언제 팔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오늘은 해외 출국 전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 기본 원칙: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한 1가구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하지만 해외 이주나 국외 장기 체류가 예정된 경우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해외 출국 시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 해외 출국 후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충족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요건내용해외출국 사유해외이주법상 이주, 1년 이상 국외 근무 등가구..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세무 신고하려니 복잡하신가요?시가 기준을 잘못 잡으면 가산세까지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최근 A씨는 3월 10일, 부모에게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유사 거래 사례를 조사했죠. * 3월 12일 거래: 공동주택가격 5억 → 실거래가 7억* 4월 10일 거래: 공동주택가격 동일 → 실거래가 7억2천 두 건 다 공동주택가격이 같지만 실거래가가 다릅니다. 이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3월 12일의 7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은 **“시가란 증여일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증여 부동산과 동일 단지* 전용면적 ±5% 이내* ..

사업자 등록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 하는 선택입니다.특히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기존 일반과세자였던 분들도 다시 한 번 등록 유형을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 간소화* 최종 소비자 대상 거래 많을수록 유리 ▶ 일반과세자란?*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또는 간이과세 제외 업종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포함)*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복잡하지만 환급 가능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기준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이제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비교 항목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