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오늘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신 분들께 특히 중요한, 옥탑 주거용 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 다가구주택이란?'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구획된 건물이지만,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 요건을 위반하게 되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옥탑 주거용 사용이 가져오는 4가지 세무 리스크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옥탑 개조로 인해 ‘3개 층 이하’ 조건 위반 시, 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 호실만 비과세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기존 최대 80% 공제 불가. 일반 공제율..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리고 남겨진 재산.이때 상속세를 신고할지 말지, 많은 분들이 **"조사가 나올까?"**를 걱정하게 됩니다.특히 상속재산이 5억 이하인 경우, 공제 범위 내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생기죠.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 상속세 조사를 시작할까요? 오늘은 그 기준과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 상속세 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1. 신고했지만 조사 나오는 경우* 세액이 큰 경우 (보통 수천만 원 이상)* 재산 누락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금, 차명 부동산 등)* 고액 상속 후 가족 간 자산 이동이 큰 경우 2. 무신고인데도 조사 받는 경우* 사망 이후 상속인의 자산 급증* 예금/부동산의 급격한 명의이전* 공제 적용 이후에도 세금이 예상될 때 ◆ 질문 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전에 받았던 증여재산까지 세금 대상이 된다고요?많은 분들이 **“이미 증여세 냈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상속세법에는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있어, 이미 세금 냈던 재산도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받은 재산상속세는 사망 후 받은 재산→ 둘 다 ‘무상 이전’이란 공통점이 있어 법적으로 같은 카테고리에 속합니다.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한 법에서 두 세금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 가장 핵심 규정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10년 전까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미 증여세를 냈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 중인 집을 양도하려는 분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바로 임대주택 말소 여부와 말소 시점, 그리고 양도 시점이 비과세 여부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란?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조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함*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했을 것* 등록이 자동말..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조사하죠?”부동산, 주식, 자동차, 고급 소비재 등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면 대부분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가 관건이죠.이번 글에서는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5가지 상황과 실제 사례, 그리고 세무상 방어 포인트까지 전해드립니다. ◆ 증여 판단의 핵심 기준 5가지 ① 소득과 비교해 자금이 과다예: 연봉 4000만 원인데 5억 아파트 계약 ② 직계가족 계좌에서 무상 이체정황상 증여로 보기 충분 ③ 차용증 없음 + 상환 기록 없음돈을 빌렸다고 주장해도 근거가 없다면 증여 ④ 대출 명목이지만 이자 미납상환 의지가 없는 무이자 자금 = 사실상 증여 ⑤ 현금 보유 주장 but 입증 실패인출 내역, 현금..

상속주택과 비과세 혜택.생소하지만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오늘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국세청이 보는 기준과 예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언제 적용될까? 1.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가능 2.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예외 인정 가능 3. 본인 주택과의 관계 중요! ◆ 비과세 요건 총정리 * 1세대 1주택자여야 함*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 이상 (단, 예외 있음) ◆ 특례 규정 분석 1. 동일세대원 상속 → 주택 수에 포함됨!즉, 동일세대원이던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2.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가능!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했다면..

사업자 분들, 특히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주제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조건에 따라 의무사항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점, 예외 업종 처리까지 실제 사례를 포함하여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정의 및 전환 기준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간편한 세금 부과 방식을 적용한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인정 매출 상한: 1억 400만 원 미만*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어 더 많은 세무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외 근무, 해외 유학, 해외 이민 등의 사유로 출국을 앞둔 가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국내 보유 주택을 언제 팔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오늘은 해외 출국 전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 기본 원칙: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한 1가구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하지만 해외 이주나 국외 장기 체류가 예정된 경우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해외 출국 시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 해외 출국 후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충족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요건내용해외출국 사유해외이주법상 이주, 1년 이상 국외 근무 등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