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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5/24 (1)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재건축 아파트, 시가로 인정될까?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본 현실
부동산 시세는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외에도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요동칩니다. 특히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일이 흔한데요,이런 시기에 발생한 매매사례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최근 조세심판원은 “재건축사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친 영향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2023년 3월, 해운대구 소재 연립주택을 모친에게서 증여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과거 2021년 9월 동일동에서 매매된 적이 있었고,* 해운대세무서는 이 매매사례가액을 A씨의 증여 아파트 시가로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죠.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이 가격에 영향을 줬는가? 조세심판..
세금 소식
2025. 5. 24.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