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년 6월 말 정부는 고가 주택 매매 자금 출처 및 편법 증여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가족 간 금전거래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커졌습니다.본 글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의 요건, 이자율 적용, 무이자 한도 등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1.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는* 실질 증여 판단 대상입니다.* 형식적 계약서만으로는 증여 회피 불가능하며,* 실제 이자 납부 여부 및 상환 능력도 함께 판단합니다. 2. 차용증 요건구분필수 기재사항계약 당사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금 액대여 총액 명시이 자 율연 4.6% 이상 권장변제 조건만기일, 월별 상환 등 구체 기재증 빙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 3...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기준으로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의 기초자료가 됩니다.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예금 잔액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상속세 기본 구조 *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세 표준: 피상속인의 총 자산 – 부채 – 각종 공제* 공제 항목: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2. 예금 잔액 인출 시 불이익 ① 금융재산공제 축소 * 금융재산공제는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자산의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사망 전에 예금을 인출하면 공제 기준금액 자체가 줄어공제 가능액이 감소 → 실제 상속세는 증가합니다. ② 사전 증여 간주 및..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하지만 매출이 기대보다 적거나 외상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신용카드 납부와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 카드납부 제도: 유동성 문제의 단기 해결책 ▷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카드로택스(cardrotax.or.kr)* 세무서 내 카드 단말기* 은행 CD/ATM ▷ 사용 가능한 카드사총 14개: 우리, 신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비씨, 하나, 농협, 수협, 씨티, 전북, 광주, 제주 ▷ 수수료* 신용카드 약 0.8%* 체크카드 약 0.5%* 납부 취소 불가 ◆ 납부기한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9개월 유예 ▷ 연장 가능한 사유* 자금난, 재난 피해, 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번에 부가세 좀 빨리 돌려받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특히 초기에 큰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나 수출 중심 업종이라면, 자금 회전이 생명입니다.그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입니다. ◆ 조기환급이란? * 일반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 조기 환급: 신고 후 15일 이내 환급 ☞ 예정신고에도 신청 가능 → 유동성 확보에 유리 ◆ 조기환급이 가능한 사람 모든 사업자가 되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영세율 적용 사업자수출 등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업종 ② 대규모 설비 투자 기업창업, 공장 설비 등 초기 자금 많이 드는 사업자 ③ 재무구조 개선 중인 기업정부에 신고된 구조조정 계획 이행 사업자 ◆ 환급일은 언..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상속받은 A씨가 20억 원 상당의 땅과 3억 원의 현금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를 줄이는 핵심은 공제 제도 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고, 극단적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A씨는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모두 활용했습니다. ◆ 영농상속공제란? 농업인의 생계와 농지 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대폭 줄..

최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증여가액 산정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의 종가로 증여세를 내는 거죠?”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하지만 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증여일 종가'가 아닙니다! ◆ 증여가액, 종가 아닌 ‘4개월 평균’!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 포함)의 증여는 증여일의 종가가 아닌,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이는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생기는 과세 불형평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예: 증여일이 2025년 5월 25일이면,☞ 2025년 3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종가 평균을 사용합니다. ◆ 오해 사례 – 종가 기준으로 증여한 투자자 상담자 A씨는 3억 원 상당의 특정 주..

“부가세 환급을 더 기다릴 수 없어…!”이런 고민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신고 후 30일 기다리는 일반환급이 부담된다면,‘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해 신고 15일 내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1. 조기환급 기본 개념 * 일반환급 → 신고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 → 신고 후 15일 이내 ☞ 예정신고 기간에도 가능, 즉 월별·격월별 신청 가능 2. 조기환급 신청 대상 조건 3가지 ① 영세율 적용 사업자* 수출사업자 등 매출세액이 0%인 경우 ② 기계, 인테리어, 감가자산 등 구매 시 ③ 재무구조 개선 중인 사업자 법원 승인 계획 이행 시☞ 대표적으로 수출업체, 공장·카페·공방 초기투자자, 구조조정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3. 제외 대상* 최근 ..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생깁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 6개월 안에 장례식, 가족 간 협의, 재산 파악, 채무 정리, 금융 내역 정리 등 수많은 업무가 쏟아지기 때문에, 실제 세금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2개월에 불과합니다. ◆ 상속세 공제를 위한 장례비 영수증 관리 팁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상속세 공제 대상입니다.단, 모든 항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은 하루 단위, 항목별로 나눠서 결제 및 수령해야 하며, 빈소 임대료, 장의차 비용, 식대 등도 각각 구분이 필요합니다. ◆ 사망신고 전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준비 사망신고는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