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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무 지식 (133)
더감세무회계
이 번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납세자에게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고 정의한바 있습니다. 모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① 배우자의 경우 6억원②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③ 직계비속의 경우 5,000만원(미성년일 경우 2,000만원)④ 기타 친족으로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은 1,000만원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결혼한 여자..
안녕하세요. 이 번에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를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먼 곳에 토지가 있는 경우 양도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누진세율에 10%의 세율을 더하는 중과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 중의 하나가 상속받은 토지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① 201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당연히 지금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②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 임야.목장용지 이 두 가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더..
이 번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배우자 간의 증여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을 공제하고 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10년 전에 1억원을 주고 구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아내에게 토지를 증여합니다. 증여 당시 공시가격이3억원이라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토지를 아내가 6억원에 양도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만일 남편이 직접 6억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 7,000만원 가량 계산됩니다.중간에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가 양도하므로써 대략 7,000만원 세금을 ..
이 번에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유하하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되어 낡으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됩니다.이 경우, 거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전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구입한 대체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게 된다면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② 재건축 아파트 완성 후 2년 이내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③ 재건축 아파트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등이 있습니다. 즉 ..
이 번에는 상속세의 공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합니다."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안해도 되는 거야?"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응, 어머님 계시니까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되면 신고 안해도 돼."아니면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되니 신고할 필요 없어." 이렇듯 상속재산에 대한 5억이니 10억이니 하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이 일정금액( 5억 또는 10억)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속공제 때문입니다. 우선 일괄공제입니다.상속인이 있는 경우 무조건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배우자가 단독으..
이 번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사업하는 사장님들이 정말로 많이 궁금할 수 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이미 수입금액은 결정되어 있고, 남은 것은 여기에서 내 소득금액이 어떻게 계산될 지는바로 제목에 나온대로 경비율이나 복식부기 의무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순경비율입니다.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① 당기 신규사업자② 전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자로그 기준금액은 ㉠ 도소매 : 6,000만원 ㉡ 제조,음식 3,600만원 ㉢ 임대, 서비스 : 2,400만원 입니다. 만일 겸업을 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수입금액이 많은 주사업장을 중심으..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이 번에는 세무서에서 어떤 경우에 상속세 조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이라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청 조사국에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미달되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신고 없이 그냥 상..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우선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상속인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 손주만이 대상이고, 상속인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은 제외합니다.아마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같이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서 제외하는 것 같습니다.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무주택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상 1세대1주택이어야 합니다.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등의 기간은 포함됩니다.1세대1주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