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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무 지식 (133)
더감세무회계
* 자녀에게 현금 5억원 증여하면 *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이 넘는 부분인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4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8천만원이다. 증여세 세율 ◆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5억원이 넘더라도 50억원까지는 특례세율 10%만 적용한한다. 창업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요건 (1) 증여자 및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로부터 창업..
◆ 경정청구 수정 신고와는 반대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제도로,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자료를 누락한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신고한 내역을 다시 정정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정청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도 과거의 세법 해석과는 상반되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거나 과거에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대상 ▷ 여러 주택 소유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내었을 때 ▷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주자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 했을때 ▷ 비과세나 세액 혜택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경우 ▷ 계약서를 분실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못 했을때 ▷ 지출증빙서류의 존재를 나..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우선 상증세법 제2조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상증세법 제2조에서의 주소와 거소의 정의는 소득세 시행령에서의 거주기간의 판정 관련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준하여 해석해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증여세 과세 대상 (1)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국내 및 국외의 모든 ..
돈 거래를 할 때 당사자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주고 받습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면 차용증이 무엇인지, 개인간 또는 부모 자녀간에 돈 거래시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차용증이란 금전 거래 시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누가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렸는지, 언제 갚을 계획이며 이자는 몇 %로 줄 것인지 등의 약정내용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써 성립합니다. 약속한 대로 돈이 오갔고 빌려 간 사람이 그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했다면 차용증을 굳이 작성하지 않았..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자경기간 요건은 계속적인 8년이 아닌, 농지 소유기간 동안 실제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 그리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는 전액 감면해주지만, 그 한도가 있습니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도하면 1년에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2개의 필지를 동일인에게 매도하면서 1개는 올해, 1개는 내년 1월 1일 잔금을 치른다고 했을 때, 누진세율 미적용으로 절세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매년 1억씩 감면되므로 최대 2억원을 감면받아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자경농지 분할양도시..
◆ 양도세 양도세란 토지와 건물 주식등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의 범위는 선박,건물,토지등 이런 것 들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과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주식 그리고 기타자산 파생상품이 존재합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 기본세율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예 : 기본세율+10%p 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1.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재산을 증여하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에 따른 증여일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 접수일 분양권이나 완성건물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인) 주식 주식 인도일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그 외의 재산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세무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사제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납세자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
상속개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 - 구청・동사무소에 1개월 이내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휴대폰은 살려두자 (채권・채무 등을 알기 위하여) - 부모님 빚 상속받지 않으려면 3개월 이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 가산세 폭탄 안 맞으려면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취득세 신고・납부상속의 개시요건,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 권외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의 개시요건 1.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실종선고를 받을 때에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