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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의 세금: 꼭 알아야 할 사항 정리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세금은 기본적인 과세 원칙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주요 세목에서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세청 국세조사관팀장 자격증외 다수 상장 / 정해경 세무사/더감세무회계 ​1. 비거주자와 거주자 판정 기준세법에서 ‘거주자’는 단순히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외 가족 여부, 자산의 보유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가족 및 자산의 주된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비거주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로 해외를..

​​부동산 시장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 및 대출 규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시 주택으로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도변경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살펴보고,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입장에서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주요 쟁점**기획재정부의 해석(2022년 10월 21일)**에 따르면,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잔금청산일의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라도 상가로 용도변경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상속세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대표적인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왜 이렇게 중요한가?미국의 는 2023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 따르면2013년: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 수 6,275명, 상속재산가액 약 8조 6천억 원.2023년: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 수 1만 9,944명, 상속재산가액 약 51조 8천억 원.10년간 상속세 과세 대상자와 재산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축적의 결과입니다. 이제 상속세는 ..

부모가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될까요? 상속은 민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인의 순위와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의 순위, 비율, 그리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권리 0순위: 배우자의 기본 권리상속에서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을 가지며,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가 있더라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 상속인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 비율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자녀1순위 상속인은 자녀입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에 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3주택자 취득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세무적인 상황을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조건에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3주택 취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받은 질문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시로 A 아파트, B 분양권, C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자 사례A 아파트: 2019년 취득 / 매도 예정이나 10월 전에는 매도가 힘들 것 같음B 분양권: 2024년 7월 취득(입주 지정 기간 중) / 매수금액 그대로 매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10억’, ‘분양권 신고가 속출’과 같은 뉴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인기 지역의 분양권은 분양가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시세 하락 또는 경기 침체로 분양권이 오히려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흔히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분양권 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최근에는 분양권 증여나 저가 양도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자녀에게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라면, 자산 가치가 낮을 때 넘겨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전략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에서도 입주권과 분양권 관련 감정평가 업무가 크게 증가한 것을 실감하..

안녕하세요, 국세청 24년 경력의 상속·증여 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특히 세법상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양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 작성법과 함께 주의사항, 예시, 양식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이란 무엇인가요?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 차용증의 필요성 부모와 자녀 간 돈 거래가 많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빙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정할 경우, 채권자(부모)가 불리해짐소송 발생 시..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일이 많지만, 이런 경우 **‘증여’**로 간주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주는 계좌이체, 보증금 대납 등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증여로 오해하기 쉬운 사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례: 부모님이 주택 보증금 목적으로 계좌이체 해준 경우 ☞질문부모님이 주택계약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제 계좌로 이체해주고, 저는 이사 후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아 갚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답변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대출로 보는 핵심 요건상환 의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