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의무와 면제 기준 총정리

 

 

 

1.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 가 납부해야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 가 연대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즉,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상황도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제 가능한 증여 유형

*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즉,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조세부담이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납부능력 판단 기준 시점

 

증여세 납부능력 여부는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증여 당시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 시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 이전의 경제적 상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계획적인 증여가 필요합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는 취소될까?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입니다.

 

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 / 정해경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취소되는 경우

 

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됩니다.

 

즉, 단순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증여세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국세청이 개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 증여세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단순히 재산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세 의무와 면제 조건, 연대 납부 규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수증자가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할 수도 있음

* 특정 조건 충족 시 증여세 면제 가능

* 납세능력 여부는 증여 직전 시점 기준으로 판단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증여세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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