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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2/13 (3)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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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자인 부모님께서 사망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A.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 5억원(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적용되게 되면 해당 금액 이하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Q.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란. A.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인당 1,000만원x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65세 이상 연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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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농지를 자경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잘 알지 못했던 ‘농지’가 상속재산 조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정말 농사를 짓고 싶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상속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농지의 소유자가 된다. 사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농지의 경우 영농활동의 유무에 따라 관련 세금이나 공과금이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농지 상속을 둘러싼 고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로 든 사례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실제 사례이다. A씨는 2019년 7월,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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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 갖춘 경우)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혼인한 날로부터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혼인으로 인한 합가에는 이혼후 동일한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서면5팀-1433, 2007.5.2.). ▶ 혼인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