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 다가구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홍길동씨,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첫째,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성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는 세법논리상 감정가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감정가액 과세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부담을 미리 예측하여 증여를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입니다.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340, 2022.4.27.). 지분증여를 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변경된 예규에도 불구하고 지분증여는 1호만 비과세, 나머지는 중과세(2026.5.9.까지는 일반과세)되므로 지분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2..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양도 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지와는 상관없다. 취득 시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 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 3일 서울 전 지역과 인근 수도권 지정을 시작으로 운영되다가 2023년 1월 5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해제됐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양도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져 납부할 ..

건축물 멸실·철거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 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를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그 밖에 앞선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거주자 판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을 합리화한다.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이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

▶▶상속세 폭탄, 현금 없이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저는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습니다. 조문객을 보내고 겨우 숨을 돌리려는 순간, 1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이에요.우리 집안은 지역 일대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재산이지만 대부분이 부동산이었고, 현금은 거의 없었죠.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불어나고, 나중에는 강제 매각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답답했습니다.긴 가족회의 끝에 보유 중인 땅과 건물을 처분해 상속세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50억 원을 한꺼번에 현금화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물납제도, 우리의 해결책이 될까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지금 상황을 의논하니,..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되는 '상속재산'이란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을 의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세법이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거주자인 부모 중 한 사람의 사망..

법인으로 주택을 투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관련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취득세 중과 ▷ 중과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내에 법인 본점이 소재하고 있고, 설립일로부터 5년이하라면 대도시내 부동산(주택 제외)을 살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9.4%의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설립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4.6%의 취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인이 주택을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5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등의 세율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여부에 따라 12.4%, 13.4%가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만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1~3.5%)이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법인종부세의 경우에는 ..

​​증여세에 가려진 자금출처·주식변동조사​#. 2020년 10월, A씨는 중랑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유는 조모(할머니)에게 받은 거액의 현금 때문이었다. 세무서에서는 이미 사망한 A씨의 조부(할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이 조모를 거쳐 A씨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그 돈은 조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는 차용증까지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과 변제 일정이 불분명하고 조부가 피상속인에게 어떤 용도로 얼마를 빌렸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가족 간 현금이나 부동산 거래는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세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

◆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 없이 했다가 낭패 볼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하거나, 형제끼리 급한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이런 금전 거래가 증빙 없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어떻게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딸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 그러나 세금 문제로 충격  ▶▶ 어머니의 소원, 딸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주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이었죠. 그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