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친 甲은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없이 자녀 乙에게 직거래로 수억원에 팔았다. 그러나 실제 가격은 비슷한 시기 유사 매물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부친 甲이 자녀 乙과의 직거래 가격으로 저가거래를 해줬고, 그 차익만큼 편법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친 甲에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시세로 부과하고, 자녀 乙에는 차익만큼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 출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아파트를 증여·상속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낼 때 과세관청이 1년 또는 2년 전 팔린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를 증여·상속받은 경우 거래가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대용치로 적용해 세금을 과세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용치로 적용할 수 있는 주변 아파트 거래 적용기간을 언제까지로 확장할 수 있느냐다.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해 1년 전 또는 2년 전 거래된 옆집 아파트도 시가의 대용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납세자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은 '평가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라고 명시적으로 규..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까. 대체로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동일한 증여액이라도 증여 시기와 증여 주체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사례에는 증여 건별로 계산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분산증여를 통해 매번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액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1억 원까지 10%,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20% 등 과세표준 구간별로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는 필연적으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여기서 증여재산 합산 대상이 되는 동일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의..

"세금 깎아준다더니…" 감면세액 오히려 '독'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세무 컨설팅 역시 절세 전략을 비롯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정책적 이유에서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을 감면받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늘고 있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세금 감면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 감면, 사후관리 요건이 중요 조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의 부과, 징수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홍길동씨.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안, 좋은 거 없을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법인세로 내면 됩니다. 법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안받으면, 법인세만 내게 되는 것이죠. ▶ 법인이 주주 또는 임원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법인)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채권자(개인)는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받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너무 큰 금액(예를 들어 21억원 이상)은 법인에 빌려주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1인주주가 해당 법인에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무한대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도 부동산 1채를 자녀에게 온전히 증여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고 싶어도, 부동산을 통째로 주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현금으로 증여하자니 노후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때,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파는 방식, 즉 ‘저가양도’를 통하여 부를 이전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가족 간의 거래를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우선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싸게 팔더라도 시가(시세)와 거래대금의 차이가 30% 이내(..

해외주식, 가족 증여 후 매도올해부터 잘못하면 '稅폭탄'  지난해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고수익을 거둔 ‘서학개미’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매년 5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배우자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안이 유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 1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1년내 팔면 증여한 이의 취득가액 기준 양도세 부과 16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 증권사를 이용해 엔비디아를 매수한 투자자의 최대 수익률은 4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초 엔비디아를 매수한 투자자의 평균 매수단가는 26.87달러다. 지난해 말 엔비디아 종가가 134.29달러였다는 점을 ..

홍길동씨는 최근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취득계약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득시기가 1994년이라 송금내역도 없고, 어떤 서류도 없습니다. ▶ 홍길동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환산취득가액보다 낮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과세할수 있을까요? 네,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조세심판례를 소개합니다. 조심2024서3329, 2024.12.23. 청구인이 검인계약서 내용대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외에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