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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00만원 이상 실질적 증여혜택 있는지 관건 부모와 같이 살던 A씨는 독립하기 위해 집을 알아봤다. 하지만 대출을 끼고도 자금이 부족해 ‘부모 찬스’를 쓰기로 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리기로 한 것. 하지만 차용증을 쓰더라도 증여세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증여세를 피하려면 부모에게 얼마까지 빌려도 되는 걸까?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에게 돈을 빌린다 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는 얼마의 이자율로 얼마만큼 빌리느냐에 달려 있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실질적인 증여 혜택을 보는지가 기준이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증여보다 상속이 취득세율 낮아 유리상속받아 2주택자 돼도 5년간 1주택자 인정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특례·중과세 면제’도  [50대 오모씨는 2022년 1월 지방에 있는 5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해 실거주 중이다. 이후 회사를 옮겨 서울로 이사하려고 계획을 짜던 중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미리 증여받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 아버지는 현재 서울에 있는 매매가 20억원가량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말할 것도 없고, 2주택 보유로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우리나라는 가계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당연히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산의 대부분은 주택 등 부동산이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

​​▶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상속재산에 합해야​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아내 A씨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했다. 남편은 생전에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2009년 한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상속 종신형)에 가입했고,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했다. 이후 A씨는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 생활비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급작스런 남편 사망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다. 과세관청은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지 않고, A씨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수령한 연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해 상속세를 다시 수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를 한 것이다. 이에 ..

#A씨는 주식 양도후 중소기업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적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양도한 주식은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대상인 특정주식이었다. 결국 A씨는 과소신고로 가산세 등을 추징당했다.  A씨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을 예정신고했다. 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냈다. 문제는 A씨가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이라는 점. 특정주식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이다. 소득세법 제94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기타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주식의 요건을 보면 △법..

세법 개정안이 마련돼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거주 주택 비과세’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거주 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하는 특례 규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2019년 2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애 한 차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에 다시 시행령이 개정돼 횟수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다주택자의 거주 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장기임대주택’..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A씨.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인 1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가산세 등으로 1000여만원을 추가로 세금을 내야했다. A씨가 간과한 점은 뭘까. 우선 A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했다. 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문제는 A씨가 소액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주주의 경우 20% 세율이 적용된다. A씨는 소액주주로 판단해 세율을 적게 적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했기에 이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10%를 적용받아 추가로 1200만원을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한'종목당 50억 이상' 대주주28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도 포함 과소 신고땐 가산세 부담'세율 선택 도우미' 등국세청 서비스 활용해 대비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분율 1%땐 양도세 대상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은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 비상장주식을..

Q.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 시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과세 당국에서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데 그 내용은? A.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신고할 때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나 증여일(등기접수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평가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등의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통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라함)으로 신고한다. 그렇다면 비주거용 부동산 소위 꼬마빌딩 등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면 감정가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2020년부터 시행했으나 2025년 1월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해당 조항을 개정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정평가 대상 자산은 주거용 부동산(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