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납부의 달…"대주주 여부, 결제일로 판단해야"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한

'종목당 50억 이상' 대주주

28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도 포함

 

과소 신고땐 가산세 부담

'세율 선택 도우미' 등

국세청 서비스 활용해 대비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분율 1%땐 양도세 대상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은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다만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총 50억원 미만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부과 대상 양도세율은 10~30%다.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로 올라간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개월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대주주 요건이나 세율 적용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장 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상장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잔여분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여겨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 2600만원을 낸 사례가 있다.

 

▶ 장외 거래땐 中企 여부·보유 기간 확인을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경우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 여부나 보유 기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는 양도소득 계산 방법이 생소하고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 신고 시기가 다른 점 등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다”며 “실수 사례를 모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양도 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도입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양도 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하고, 불러온 내용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번호, 종목 코드, 양도 일자, 양도 주식 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증권사가 제출한 신고 참고용 자료다. 꼼꼼히 살펴본 후 실제 양도 사실과 다르면 사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여부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보유 기간 등을 입력하면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도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과소 신고해도 과소 신고 납부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매겨진다.

 

※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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