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시가로 세금 부과

 

 

 

Q.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 시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과세 당국에서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데 그 내용은?

 

A.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신고할 때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나 증여일(등기접수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평가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등의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통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라함)으로 신고한다.

 

그렇다면 비주거용 부동산 소위 꼬마빌딩 등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면 감정가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2020년부터 시행했으나 2025년 1월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해당 조항을 개정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정평가 대상 자산은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등) 및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부동산을 말한다.

 

둘째, 국세청 감정평가대상 선정기준은 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공시지가 등) 차이가 5억원 이상인(당초 10억원에서 2025년부터 낮춤) 경우와 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이다. 여기에서 추정시가란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해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을 말한다.

 

셋째, 과세 당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된 상속세나 증여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증여세는 6개월 내에 결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결정기간 이내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넷째,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으로 평가액이 증가하여 고지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불이익은 없다.

 

결론적으로 비주거용건물(꼬마빌딩)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시 과세당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거용 부동산도 평가사업에 추가되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액도 시가인정액이므로 앞으로는 상속 및 증여 시에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되도록이면 시가보다 낮은 감정평가에 의한 신고를 권장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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