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상속재산에 합해야​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아내 A씨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했다. 남편은 생전에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2009년 한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상속 종신형)에 가입했고,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했다. 이후 A씨는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 생활비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급작스런 남편 사망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다. 과세관청은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즉시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지 않고, A씨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수령한 연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해 상속세를 다시 수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를 한 것이다. 이에 ..

#A씨는 주식 양도후 중소기업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적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양도한 주식은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대상인 특정주식이었다. 결국 A씨는 과소신고로 가산세 등을 추징당했다.  A씨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을 예정신고했다. 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냈다. 문제는 A씨가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이라는 점. 특정주식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이다. 소득세법 제94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기타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주식의 요건을 보면 △법..

세법 개정안이 마련돼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거주 주택 비과세’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거주 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하는 특례 규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2019년 2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애 한 차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에 다시 시행령이 개정돼 횟수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다주택자의 거주 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장기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