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아 양도세 냈는데…왜 내 세금은 남들의 3배?

 

 

 

#A씨는 주식 양도후 중소기업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적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양도한 주식은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대상인 특정주식이었다. 결국 A씨는 과소신고로 가산세 등을 추징당했다.

 

 

A씨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을 예정신고했다. 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원을 냈다.

 

문제는 A씨가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이라는 점.

 

특정주식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이다.

 

소득세법 제94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기타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주식의 요건을 보면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 소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양도한 자가 해당 주식 등의 소유비율이 50% 초과이고 △3년간 주식 등 양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다.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특정주식은 해당주식의 양도만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 해당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 양도와 같이 과세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라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다.

 

A씨는 결국 적게 신고한 셈이 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를 적용 받아 양도세 1100만원을 추가로 내야했다.

 

국세청은 "특정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며 "특정주식 등 양도할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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