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조사 받았는데…소득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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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가려진 자금출처·주식변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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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A씨는 중랑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유는 조모(할머니)에게 받은 거액의 현금 때문이었다. 세무서에서는 이미 사망한 A씨의 조부(할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이 조모를 거쳐 A씨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그 돈은 조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는 차용증까지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과 변제 일정이 불분명하고 조부가 피상속인에게 어떤 용도로 얼마를 빌렸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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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현금이나 부동산 거래는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세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A씨 사례의 경우에도 조부에게 현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했다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께 어떻게 차용증에 이자와 변제일까지 정확하게 작성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에 대충 작성한 차용증이 A씨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과세당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한다. 가족 간 부동산을 매매로 거래할 때,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한 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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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상속증여양도조사)/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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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조사건수 중 74% '서울·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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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증여세 '조사' 건수는 271건이며, 부과세액은 1001억8900만원이다. 같은 해 이뤄진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이었다. 전체 신고대상자 중 0.1%가 세무조사를 받은 셈이다.

증여세 조사는 자산가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부청이 72건이었다. 인천청은 48건으로, 전체 증여세 조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한다.

하지만 증여세 조사 건수가 모든 증여세 조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여세 조사 건수 통계는 증여세 신고 내용이 잘못됐거나, 미신고 등의 경우에만 반영됐으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실적은 별개로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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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 어디서 났어?" 출처를 못 밝힌다면…

#. 소득이 전혀 없는 대학생 B씨는 2억원 가량의 주택을 사기 위해 모친에게 현금 1억원을 빌려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다. 잔금 1억원은 새로 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했다. B씨는 모친과 차용증(이자율 등)을 작성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증여로 추정해 과세할까 걱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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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처럼 주택 취득 자금을 부모에게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뒤, 장기간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부모에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국세청에는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에 대한 문의가 많다. 증여 추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송금했을 경우, 차용증이 있다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등은 무조건 증여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무상 자산 제공 등은 무조건 증여로 간주해 과세를 하는 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추정 규정은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의제와는 다르게,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가 번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상증법상 입증은 '계약 여부, 나이·직업·재산·등 상환능력, 이자 지급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가족 간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매매라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예금을 이체받았다면 대여임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한 자금이 '재산 취득 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 취득 자금에서 소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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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조사에서 '자금출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955건의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부과세액은 1267억원이다. 조사 건수 기준으로는 서울지역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그렇다고 자금출처조사가 모두 증여세 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 취득 자금이 불분명해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가 주택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등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는 연령대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30~40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많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으며, 30~40대는 사업체의 매출을 누락해 자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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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보유 주식의 50%를 자녀의 명의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C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를 변칙 증여로 간주하고 C씨와 자녀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이전(또는 변동)하는 과정도 들여다본다. 주식은 부동산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증여할 수 있어, 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언이다.

2023년 기준, 주식변동 관련해 457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총 3946억원을 추징했다.

주로 ①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거나(주식 이전) ②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랐을 때(차명 주식) ③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식 거래가 이뤄졌을 때(법인의 지분 변경) 조사 대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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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텍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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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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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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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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