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거래, 증빙 없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 없이 했다가 낭패 볼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하거나, 형제끼리 급한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이런 금전 거래가 증빙 없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어떻게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딸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 그러나 세금 문제로 충격

 

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 / 강남성남송파재산전문 정해경세무사

 

▶▶ 어머니의 소원, 딸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주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이었죠. 그녀는 특히 막내딸이 결혼할 때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게 모은 돈이 부족해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동네에 괜찮은 소형 아파트가 나왔는데, 내가 모은 돈이 조금 부족하구나. 네가 회사원이라 대출을 받기 쉬우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출처 입력

딸은 흔쾌히 수락했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뒤 적금 일부를 해지해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는 식당이 잘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았고, 어느 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식당 옆 가게를 팔면서 돈이 생겼다. 네게 빌린 돈을 갚아야 마음이 편하겠구나."

출처 입력

그렇게 어머니는 딸에게 돈을 보내주었고, 딸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도 "어머니가 네 결혼 자금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셨다"며 흐뭇해했죠.

그러나 이 일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무총리표창장 / 국세청장표창장 /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상속세 조사와 증여 의혹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가게를 판 돈 중 일부가 고객님 계좌로 입금된 건 사전 증여로 보입니다. 상속 개시 10년 이내 거래라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출처 입력

딸은 억울했습니다.

"그건 증여가 아니라 제가 어머니께 빌려드렸던 돈을 돌려받은 거예요!"

출처 입력

그러나 세무서는 차용증이 없고, 이자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 다행히 인정된 금전 대여 사실

 

딸은 신용대출 서류, 적금 해지 내역, 어머니가 '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가게를 팔았다'고 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심판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심판원은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했고,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대출 내역과 가족 진술을 종합하면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입력

딸은 안도했지만, 이 일을 통해 가족 간의 믿음만으로는 세법 앞에서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용증 하나 없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이렇게 큰 스트레스가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 가족 간 돈 거래, 세무 문제 피하는 법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 거래라도 반드시 공식적인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차용증 작성은 필수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 등을 명시
•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법적 효력을 갖게 함

 

2.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 관리

이자가 없는 거래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며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송금 시 "대여금 상환" 등의 메모 남기기
• 가급적 계좌이체로 거래하여 기록을 남길 것

 

3. 자금 출처 증빙

돈을 빌려줬다면 어떤 자금으로 빌려줬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아 빌려줬다면 대출 서류 보관
• 적금 해지 후 빌려줬다면 통장 거래 내역 보관

 

4. 상속 전 10년 이내 거래는 특히 주의

상속세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부모)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의 거래는 증여로 의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기간 내에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있다면 더욱 철저한 증빙이 필요

단순히 가족 간 신뢰로 거래하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를 남길 것

역삼세무서 장기근속 기념패 수여식/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마무리: 가족 간 돈 거래, 철저한 증빙이 필수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족 간에도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자금 출처 증빙 등이 없다면 나중에 억울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형제, 자녀와의 금전 거래라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증빙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돈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세금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세요!

 

※출처: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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