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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예규‧판례] 정산금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재산…배우자상속공제 전액공제 못해
조세심판원이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 부동산 전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된 신사동 부동산 상속가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039, 2025.05.01.). 청구인은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은 청구인이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다툼(유류분 분쟁)이 벌어졌는데, 민법에선 상속인별 대등한 지분을 인정하지만, 고인의 뒷바라지를 하는 등 고인에 대한 ..
세금 소식
2025. 6. 22.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