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70% 공제? 자동말소된 등록은 해당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집 10년 넘게 임대했으니까 양도세 공제 70%겠지~"라고 생각 중이신가요?

잠깐!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이라면 70%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을 티스토리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국세청장표창/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요건 충족 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10년 이상 임대 + 조건 충족 → 70% 공제

* 일반 보유는 6~30% 수준

 

▶ 이런 경우, 70% 못 받습니다

 

☞ 자동말소된 임대등록 건

예를 들어 아파트 의무임대기간(8년)이 끝나면서

자동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됐다면?

 

→ 50% 공제만 가능하고, 70% 적용 불가!

(국세청 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07)

* 임대계약이 지속됐더라도, 등록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 등록 시점도 확인하세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 8년 이상 임대: 공제율 50%

* 10년 이상 임대: 공제율 70%

※ 단, 이 역시 등록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됩니다!

 

▶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함정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 등록 후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매입한 경우,

그 지분은 취득 시점부터 따로 임대기간을 계산합니다.

→ 전체 주택은 오래 임대했더라도, 해당 지분에 대한 공제율은 떨어질 수 있어요.

(국세청 해석: 서면-2023-0207)

 

▶ 티스토리식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자동말소 임대등록	공제율 50% (70% 불가)
등록 유지 + 10년 임대	공제율 70% 가능
2022년 이전 등록	10년 이상 임대 시 70% 가능
공동명의 후 지분 추가 매입	매입일 기준 임대기간 재산정

부동산을 팔기 전,

"우리 집도 70% 장기보유공제 되겠지?"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등록 유지 여부, 임대 기간, 공동명의 지분 취득 시점 꼭 확인하세요!

정확한 체크 하나로 양도세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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