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쟁점-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신용카드발생전표공제

 

 

 

 

◆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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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주점이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간이과세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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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납부시 세액공제 등 혜택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고시 대리납부세액(세율 4/110)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이 되고, 그 원천징수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합니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납부할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하여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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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기간 중 유흥주점업에서 간이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업종 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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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사료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대리납부대상인가요?

봉사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때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리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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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소비세도 대리납부대상인가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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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흥·단란주점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요?

업종별로 신용카드 분리가맹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보아 대리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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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드사별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가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1일부터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 거래내역(대리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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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① (기납부세액) 대리납부세액은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신고서 1쪽 25번)란에 기재

② (추가세액공제) 대리납부세액의 1%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대리납부 세액공제(신고서 2장 57번)'란에 기재(납부세액 한도)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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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발행전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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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등(ex.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중개업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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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백화점 입주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어서 자기명의가 아닌 백화점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나, 당해 백화점이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된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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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나,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생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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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며,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포함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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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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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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