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핵심 요약내용이다.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2)=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한다.'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4②)=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증여할 경우 양도차익 산정최초 취득가가 기준 될 전망‘이월과세’ 적용 대상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수익 나신 분들, 부부 증여하시나요?” “양도세 때문에 고민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 투자에 나선 ‘서학개미’들의 절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간 국세청도 ‘절세 꿀팁’으로 소개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이 내년부터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막판까지 ‘증여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주식에는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가령 1억원에 매수한 해외 주식이 6억원으로 올랐다면 평가이익 5억원에 250만원을 빼고 20% 세율을 적용해 총 995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한다. 반면 이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한 뒤 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자금을 지원할 때 증여세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세법을 잘 이해하면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증여와 무이자 대여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법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년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2015년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 증여 → 증여 공제로 증여세 없음.2018년 3000만 원 추가 증여 → 2015년 증여와 합산하여 총 5000만 원, 공제 후 3000만 원에 대..

상속세와 사전 증여는 재산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실행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 구조와 사전 증여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합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자산 취득세상속 재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사전 증여, 효과적..

​​상속주택과 관련된 비과세 혜택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입니다. 상속세와 더불어 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의 규정은 복잡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면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세금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될까요?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재재산-938, 2006.8.4.).하지만 예외적으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한다.​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