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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27 (4)
더감세무회계
최근 K씨는 10여 년간 살던 주택을 매도하고 아들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지만, 예상치 못한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였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상가가 ‘주택’으로 간주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외 다른 건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되면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과세당국이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상관없이 임차인이 해당 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전증여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사전증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자산 가치와 가족 간 공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증여의 장단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 주의할 점 등을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전증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Q1. 사전증여란 무엇인가요?A. 사전증여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살아 있는 동안 자산을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율이 10%에서 50%로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생전에 적절히 증여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세금을 ..
부동산 보유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다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 강화가 예상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더감세무회계의 정해경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무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종부세 제도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 1 절 종부세 폭탄이 부활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거나 세율 자체가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높..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매출도 매입도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고 대상, 방법, 그리고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이익까지,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란?**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무실적 신고는 과세 기간 동안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 무실적 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제1기: 1월 1일 ~ 6월 30일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 대상입니다. ▶ 간이과세자과세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매출·매입 모두 없으면 다음 해 1월에 신고해야 합니다.주의: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