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최근 상담 사례를 통해, 시골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골에 오래된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권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한 사례에서, 예상치 못한 양도세가 부과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시골 무허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매매상담 의뢰인은 지방 시골에 오래된 무허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 보유하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약 6억 원에 매매하며, 공인중개사의 조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1년 후 세무서로부터 기한 후 신고..

​​부동산 시장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 및 대출 규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시 주택으로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도변경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살펴보고,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입장에서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주요 쟁점**기획재정부의 해석(2022년 10월 21일)**에 따르면,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잔금청산일의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라도 상가로 용도변경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국세청은 현재 올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대로 조사를 잘했는지 점검하고, '내년에는 누구를, 무엇을' 조사할 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조사 건수와 대상 선정 기준, 기획조사 방향 등 세 가지 키워드로 내년 세무조사를 전망해봤습니다.​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이외 다수) / 정해경 세무사 더감세무회계 ​①세무조사는 얼마나 하나요?​국세행정 운영 방향은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됩니다.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직 이동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이하의 직원 인사(내년 1월 17일)·연말정산 등 업무 일정을 고려할때, 다음달 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만3973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같은 해 2월에 밝힌 세무조사 운영 계획(1만3..

​​상속세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대표적인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왜 이렇게 중요한가?미국의 는 2023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 따르면2013년: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 수 6,275명, 상속재산가액 약 8조 6천억 원.2023년: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 수 1만 9,944명, 상속재산가액 약 51조 8천억 원.10년간 상속세 과세 대상자와 재산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축적의 결과입니다. 이제 상속세는 ..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한 규정과 다양한 사례로 인해 많은 납세자가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상속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수용 등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사례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 제6회차를 통해 상속 및 수용 관련 세금 실수 사례와 이를 방지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무총리 표창장 수여(이외 다수)/ 정해경 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 실수 사례A씨는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던 중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 기간이 짧은 주택을 상속받았고,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