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비과세 혜택,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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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관련된 비과세 혜택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입니다. 상속세와 더불어 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의 규정은 복잡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면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세금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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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재재산-938, 2006.8.4.).

하지만 예외적으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이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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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세대원 여부와 판례를 통한 판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보수적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판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동일세대에서 거주한 기간 역시 거주기간으로 포함됩니다(상속증여-57, 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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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과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았다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즉, 해당 주택은 상속받은 시점에서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2020-3884, 2021.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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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기간

상속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8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거주기간은 상속 개시일 이후로 새로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포함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기획재정부재산-720,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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