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취득세 가이드 – 중과 대상 및 예외 조건 완벽 정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일반 주택보다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해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은 중과세 예외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주택자의 취득세 규정, 중과 대상, 그리고 예외 조건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3주택 이상자의 취득세 기본 규정

 

주택 취득세는 보유 주택 수와 신규 취득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기본 취득세율(1~3%)에 8%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즉, 3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입니다.

 

 

2.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

 

모든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소형 주택이나 농어촌 지역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과세 주택

• 농어촌 주택, 별장 등 특정 용도로 분류된 주택은 별도 기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취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공시가격 확인

주택의 중과세 여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취득세 적용 기준 시점

취득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완료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등기 일정 및 보유 주택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 목적의 주택 매입

상가주택처럼 일부 주택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사례로 보는 3주택자 취득세 적용

 

※사례 1: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추가 매입

• A씨는 2채의 주택(공시가격 각각 5천만 원, 2억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4천만 원의 단독주택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 이 경우, 신규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므로 중과세 예외로 분류되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례 2: 공시가격 2억 원 주택 추가 매입

• B씨는 3채의 주택(공시가격 각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2억 원의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신규 주택은 중과 대상이므로 기본 세율에 8%가 추가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더감세무회계의 도움으로 복잡한 세금 문제 해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 계산은 물론 공시가격 확인 및 주택 수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더감세무회계는 24년간 국세청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세무 이슈를 정확히 분석하고, 절세 방안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투자와 세무 전략이 필요하다면 더감세무회계와 함께하세요.

 

◆ 결론

3주택자 이상일 경우, 취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과세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과 같은 예외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

​

 

#취득세 #3주택자취득세 #부동산세금 #취득세중과 #취득세예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 #부동산절세 #부동산투자​#상속증여전문#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https://thegamtax.tistory.com/2103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 주택수 산입 기준 알아보기"

https://thegamtax.tistory.com/1338

2주택자가 분양권 사면, 나중에 기존 집 다 팔아도 3주택 기준 취득세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