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쟁점)​1.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때에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거래증명을 갖춰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면 과세당국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여행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

◆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1. 모든 주점이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인가요?아닙니다.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간이과세자는 제외).​2. 대리납부시 세액공제 등 혜택도 있나요?네. 있습니다.사업자가 신고시 대리납부세액(세율 4/110)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이 되고, 그 원천징수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합니다.또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납부할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하여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3. 과세기간 중 유흥주점업에서 간이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업종 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

◆ 스크랩​1. 철 스크랩을 거래시 매입·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나요?네.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2. 스크랩 계좌에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입금하여야 하나요?스크랩 등을 공급 받은 날(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3. 대금결제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철 스크랩 등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를 하셔야만 합니다.만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였더라도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4. 스크랩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부가가치세 입..

◆ 부동산 임대(부가가치세 쟁점)​1. 선불 임대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사례예시) 임대기간 : 1.1.~12.31, 1년 임대료 12백만원(Vat 별도), 1.1.에 1년 임대료 12백만원을 선불로 받은 경우① 방법1 : 1.1자로 일시불 임대료 12백만원 전액발급 가능(☞. 이유 : 선발행세금계산서이기 때문임)② 방법2 : 3.31. / 6.30. / 9.30. / 12.31. 각 발행가능(☞. 이유 : 선불·후불은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기 때문임)​2.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이 과세인가요?①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 : 전체 금액을 과세②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

◆ 법인전환, 사업양도​1.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요?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적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 대손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1. 상품권 관련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상품권 관련 거래에 있어 부가..

◆ 사고차량 보험처리​1. 대물배상 보험수리의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나요?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정비사업자가 정비용역을 제공받은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가해자가 피해차량을 인도받아 가해자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2. 자기차량손해 보험수리의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나요?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 수리의 경우 정비사업자가 정비용역을 제공받은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파손차량을 인도받아 보험회사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세금계산서..

◆ 지입차량​1. 지입차량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취하여야 하나요?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① 지입회사는 차량 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②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2.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요?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지입차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지입차주가 당해 차량을 포함..

◆ 부동산매매업(부가가치세 쟁점)​1. 부동산 거래가 법률상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할 때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사업행태가 매매업자로 판단된다면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법률상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2.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조기환급 대상인가요?조기환급이 아닌 일반환급 대상입니다.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3.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