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쟁점- 지입차량 (매입, 매각, 양도등..)

 

 

 

 

◆ 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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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입차량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취하여야 하나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① 지입회사는 차량 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②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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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요?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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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지입차주가 당해 차량을 포함하여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업종이 다른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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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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