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쟁점- 부동산매매업 (매매횟수, 조기환급 대상, 일시적 임대 후 매매)

 

 

 

 

◆ 부동산매매업(부가가치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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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가 법률상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할 때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사업행태가 매매업자로 판단된다면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상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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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조기환급 대상인가요?

조기환급이 아닌 일반환급 대상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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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매매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업 등록 후 상가가 분양될 경우에는 임대업 등록번호가 아닌 당초 부동산매매업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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