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정부의 농지법 개정,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23년 8월 16일 개정된 농지법의 핵심 내용농지 원상회복 미이행 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농지 임대는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농지 이용실태 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정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 불법 이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상속받은 농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직접 경작(자경)하며 3년 이상 유지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을 매도할 때 보유 기간은 양도소득세의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때, 보유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면?먼저,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양도: 양도세 66%☞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양도세 77% 즉, 취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매도하면 77%라는 엄청난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주택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계산될까요? ◆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 계산 방..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아파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시세? 공시가격? 아니면 감정평가? 헷갈리는 증여재산 평가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았다. ◆ 증여세 신고할 때 ‘시가’ 기준이 필요!증여재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時價) 기준!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랑 세법상 시가는 다르다?!▶ 시가로 인정되는 것*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보상가액* 경·공매가액 ▶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시세* KB부동산 시세* 호가  ※ 단순 시세 조회로 증여세 신고하면 문제 될 수도!  ◆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인정되면 신고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신고를 깜빡하면 과태료와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해외 부동산, 이렇게 신고하세요!해외 부동산을 2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득·운용(임대)·처분 명세 & 보유 현황 제출▷ 2억 원 미만이라도 처분한 경우 신고 필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외국인 거주자 예외 조건국내 체류 기간이 5년 이하라면 신고 면제, 5년 초과하면 신고 필수! ◆ 해외 법인 투자도 신고 대상!해외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고▷ 투자 내역 및 운영 현..

.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금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1.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김모씨는 최근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추가로 1억 21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이유는 바로 오피스텔 때문이었다.김씨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주거용’으로 판단했다. 왜일까? ▷ 화장실, 취사시설, 가구 등이 갖춰져 있었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 결국 김씨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부모님이 남긴 주택을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적용될까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의 영향을 받을까상속주택을 보유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다오늘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세금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자 ◆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까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상속주택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분율이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면 기..

안녕하세요! 국세청조사3국 출신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흔한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무서워 계좌이체를 안 할 수도 없는데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세금 문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 간 계좌이체와 세무조사사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별다른 사유 없이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법에서 정한 적정 가격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세 및 양도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정상적으로 인정될까?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며,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자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했는지, 시세 대비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정 가격 설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여부세법에서는 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