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 ‘공가’와 ‘폐가’ 구분 기준 알아야 주거 기능 유지 ‘공가’는 세금 대상 단전-단수된 빈집도 과세 가능성 ​ ​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상식’이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이해력을 말한다. 법은 그런 상식 중에서도 최소한의 것으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을 표시한다. ‘세법’ 역시 법의 한 종류로서 이런 기본적인 명제에 부합해야 한다. ​ 하지만 세법과 세금의 실무에서 이런 명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법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과 관련된 시비에 휘말리면 본인의 시간을 많이 써야 하고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폐가와 공가’에 대한 판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폐가..

(질문) 어머니께 제소유 시골아파트를 드리고싶은데요 이게 증여인지 양도인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어디가서 문의를 해야하죠? 서류나이런 상담은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세무서 가야하나요? 당췌아는게 없어서 지식인님들 지혜를 부탁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 어머님께 시골아파트를 그냥 드리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세대로 돈을 받고 어머님께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 명의로 돌리기 전에 재산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게되면 양도와 증여 중 어느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

(질문) 아빠명의로 집과 땅이 있는데요 엄마가 본인명의 아파트를 갖고싶어해서 엄마돈과 제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엄마명의로 사드리고 싶은데.. ( 엄마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 그럼 1가구 3주택이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것 같은데 제 명의로 하면 부모님이 1억정도를 빌려주는 입장인데 이러면 증여세도 문제가 됩니다. ​ 어떤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말그대로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질문자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어머니와 세대분리를 한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 국회 통과 이후에야 실제 적용 혼인증여-기존 직계비속 공제 합산 양가서 모두 받아야 최대 3억 공제 ​ ​ Q. A 씨는 언론 기사를 통해 결혼 자금으로 3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접했다. 자녀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증여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보도 내용이 맞는지, 증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다. ​ A. 7월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을 당시 대중의 관심은 이례적으로 뜨거웠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결혼 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보도해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 엄밀하게 따지면 이번에 신설되는 혼인 증여 재산공제의 한도는 1억 원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3억 ..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이며, 202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발맞춰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평생을 바쳐 기업을 일군 대표는 그 기업이 자녀에게 이전된 후에도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 때문에 살아생전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경영을 가르치고 싶지만 과중한 세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세법에는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여러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이다. 대표가 사망한 이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특히..

(질문) 조특법 제6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만약 10항 제1호 가목에는 해당하지만, 나목에는 해당이 안 될 때 결국 창업으로 보는 건가요???? 둘 다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건지,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

(질문) 최근 결혼자금 증여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 질문 :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있는데 이번 결혼자금 증여는 기존증여와 합산없이 별도로 중복공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억원의 결혼자금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억원 + 5,000만원 = 1.5억원에 대한 증여는 과세없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또한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고, 9월 정기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7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유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빼주거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자 과세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신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공제금액이 오르면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게 되려 불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에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 Q.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A.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경 발송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