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까. 대체로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동일한 증여액이라도 증여 시기와 증여 주체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사례에는 증여 건별로 계산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분산증여를 통해 매번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액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1억 원까지 10%,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20% 등 과세표준 구간별로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는 필연적으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여기서 증여재산 합산 대상이 되는 동일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의..

"세금 깎아준다더니…" 감면세액 오히려 '독'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세무 컨설팅 역시 절세 전략을 비롯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정책적 이유에서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을 감면받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늘고 있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세금 감면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 감면, 사후관리 요건이 중요 조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의 부과, 징수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홍길동씨.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안, 좋은 거 없을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법인세로 내면 됩니다. 법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안받으면, 법인세만 내게 되는 것이죠. ▶ 법인이 주주 또는 임원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법인)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채권자(개인)는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받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너무 큰 금액(예를 들어 21억원 이상)은 법인에 빌려주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1인주주가 해당 법인에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무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