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가'목에는 해당되고, '나'목에는 해당 안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질문)

조특법 제6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만약 10항 제1호 가목에는 해당하지만, 나목에는 해당이 안 될 때 결국 창업으로 보는 건가요????

둘 다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건지,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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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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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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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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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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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호나 나호 둘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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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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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목에 해당된다면, 아쉽게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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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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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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