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상여금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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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원 상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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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규정보다 많이, 혹은 정관 규정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조정 전에 상여로 미리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면, 조정 시에 해당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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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이면서 임원일 경우에는 규정없이도 상여금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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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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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리고 규정없이 지급한 상여금은 세법상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 조정할 때,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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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3월 법인세신고 전에 정관 등 규정을 정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되는 불상사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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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이면서 임원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임원이 될려면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고 임원에 임명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직원이면서 임원이라면

임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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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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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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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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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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