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고령층 자산가들 사이에서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나 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령층 자산가들이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대 간에 이전하고 절세를 고려하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2024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이러한 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세대생략 증여란?세대생략 증여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 세대에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대생략 상속·증여’**로 불립니다.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은 누가?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과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받게 될 경우, 그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가,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 등이 포함됩니다.​2. 시가 평가 기준일과 예외 사항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

안녕하세요.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대규모 처벌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단순히 가산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예방하는 방법과 더감 세무회계의 지원 방안을 소개합니다.  ◆ 허위세금계산서란?허위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다음 네 가지의 필수 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

Q: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주택이 재개발 지역이라 철거 예정입니다. 철거 후에 주택 수가 줄어들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세법상 주택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철거된 주택은 입주권으로 전환되며,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철거 후에도 1가구 2주택 상태로 유지됩니다. 즉, 철거만으로 1주택으로 해제되지 않으며, 입주권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Q: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입주권도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입주권이 있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