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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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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알바를 하려 하는데 만약에 알바비를 세후 금액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세후금액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질문자님에게 다른 소득이 크게 없는 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별 일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알바로 받은 금액이 상당하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서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문자로 오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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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간 사람 세금 안내면 대여자 재산 압류 체납시 예금 강제처분, 카드사용정지 등 불이익 실질사용자 밝히기 어려워…밝혀져도 형사처벌 대상 국세청 "절대 명의 빌려주지 말아야" 사례1. 가정주부인 A씨는 평소 친하기 지내던 B씨가 사업자등록 후 곧 폐업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B씨는 4000만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세금은 모두 A씨에게 청구됐다. 세무서는 A씨의 소유주택 및 예금을 압류, 예금 1200만원이 고스란히 B씨의 세금을 내는데 쓰였다. 또 A씨는 금융회사에 체납사실이 통보돼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됐다. 사례2.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간 C씨는 무심코 사장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 의심없이 건넸다. 하지만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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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 납부 할 때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산세처럼 이미 계산된 세금의 고지서를 보고 내는 건 쉽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내는 건 어렵기 마련입니다.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 실수는 두 가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덜 냈거나죠. ◆ 더 냈을 땐 경정청구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 받는 기회를 주는데요. 경정청구는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거나, 결손이나 환급이 생겨서 돌려받 아야 할 세금이 있는데 못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세금을 신고 납부한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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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직장생활 중입니다 개인사업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법인사업자로 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수입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 경우는 법인통장만 해당되나요? 개인통장의 경우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재를 받는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를 경영하신다면 법인을 설립해야하고 그렇게 설립된 법인은 질문자님과는 구별되는 다른 인격체 처럼 취급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 통장을 법인사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인출한다면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를 경영하시게 되면 반드시 법인계좌는 법인사업과 관련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반면 질문자님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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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증여란 당사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수증자에게 자산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와 상대의 승낙으로 인해 성사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여의 경우는 일반 매매계약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간의 무상 증여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통해서 가족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친족, 특수관계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가족과 거래를 하는 경우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양도양수 거래가 발생되면 무상으로 보아 증여에 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게 또는 높다의 범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실거래가와 30프로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났을 때 무상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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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오래된 체납으로 고통받고 계시던 의뢰인 몇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다보니, 안정된 삶과 희망을 드리는데 도와드린것 같아 너무 보람되고 기뻤던 경험이 있어 국세, 지방세 체납 세금(세액) 소멸 제도 압류 절차 및 구제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금을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다면 재산이 압류 당할까 걱정이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 체납 소멸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세 기본법 제27조에 나와있는 징수권의 소멸 시효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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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3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시골땅(아버지 형제들 공동명의)중 아버지 지분이 엄마에게 증여되어 증여세 내고 재산세 내고 있었고 큰아버지께서 땅 관리는 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가족중 한명이 공동명의 땅을 모두 매입하고자 하여 절차를 받는중 아버지 땅에 압류가 된걸 알게되었습니다 2005~2006년경 자동차세 관련하여 체납이 있었고 2010년 압류가 되어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아는 내용이 없고 어머니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선 2010년경부터 지병으로 바깥생활을 못하셨고 압류관련 우편물 받은 기억도 어머니는 없다고 하시는데 이미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고 , 체납된진 17년이 넘은 알지도 못하는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증여 받을때 압류 여부에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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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 등록은 미리 해두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얼마전 지인의 부탁으로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고맙다며 금전적인 보답을 해주셨습니다. 원천징수 된 상태로요. 아직 사업,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당시엔 고맙게 받기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어쨌든 저는 사업자 이고, 수입이 생겼으니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 궁금해졌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상대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에게는 본인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지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의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