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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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공제 사례

 

1.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복구하는데 사용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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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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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일 이후 고지·납부한 전기요금 지로영수증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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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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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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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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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지배를 위한 주식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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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록 주식매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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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의 회식비 또는 식대 부담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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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출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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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 부담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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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해당된다고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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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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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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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의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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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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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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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①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

②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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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리에 사용될 부품의 무환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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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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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시 해당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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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나

②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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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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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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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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