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세금을 못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소멸시효'란 개념은 있지만, 이를 완전히 만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소멸시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시효가 중단되는지,그리고 과세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체납자를 추적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소멸시효란? 과세당국이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해당 세금은 법적으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세금 종류체납액 기준소멸시효국세5억 미만5년국세5억 이상10년지방세5천만 미만5년지방세5천만 이상10년☞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바로 ‘결손 처분 후’ 이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 결손 처분 이후 시효 시작 결손 처분: 과세당국이 “더 이상 징수 불가” 판단을 내린 상태 → 이때부..

창업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예를 들어 30대 A씨가 치킨전문점을 창업하려고 아버지께 3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단순히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창업자금이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국세청은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 자녀가 18세 이상* 부모가 60세 이상* 중소기업 창업 목적* 자금이 현금, 예금, 채권 등일 것 단, 창업 업종이 과세특례 대상 업종이어야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과세특례 업종 vs 비적용 업종 ▷ 적용되는 업종* 음식점, 치킨집, 빵집, 세차장,..

“부모님한테 집을 받거나, 자녀한테 돈 좀 줄 건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바로 증여세 이야기입니다.한 번 잘못 증여하면 수천만 원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제대로 알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핵심인 공제와 합산과세 제도를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 ▶ 증여세는 뭐고, 왜 비쌀까?증여세는 공짜로 재산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문제는 이 세금이 누진세라는 점!즉, 많이 받을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최고 50%까지도 가능하죠. ▶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 가능!증여세 계산 시 특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공제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척: 1..

부동산 공익수용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보상금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시곤 합니다.특히 상속인의 사망 이후 6개월 이내에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절세 방법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수용보상금이 시가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곧 취득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용 시 받은 보상금과 취득가액이 동일 → 양도차익이 없음 → 양도소득세가 없음인 것이죠.◆ 시가 인정 기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등이 있는 경우..

“가족끼리 돈 좀 주는 건데 설마 세금 문제 생기겠어?”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자녀가 집을 살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 준비 자금을 마련할 때... 부모의 도움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국세청은 이런 자금 흐름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언제 조사할까? ＊ 갑작스러운 고가 자산 취득 시＊ 소득 대비 보유 자산이 과도한 경우＊ 상속세 조사 중, 과거 증여 내역 추적 시 특히 상속세 조사에서는 돌아가신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현금 또는 자산을 증여한 흔적을 10년 이내까지 추적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 변동 등 모..

주말에 가족과 차 한 잔 하며 ‘우리도 집 명의 좀 나눌까?’ 생각하셨다면,이번 글이 딱! 요즘은 절세도 가족 간 명의 활용이 대세입니다.  ▶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 정답은 바로, 10년 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부부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이 금액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정금슬 씨가 아내 명의로 6억 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아내는 소득이 없지만, 이건 정상적인 증여 공제 범위이기 때문에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 배우자 명의로 해두면 생기는 좋은 점 * 상속세 줄일 수 있어요남편 사망 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니까요. * 재산 보호남편이 채무나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게 돼도,배우자 명의 재산은 별개로 유지됩니다. 단, 절세 목적 외..

혹시 "우리 집 10년 넘게 임대했으니까 양도세 공제 70%겠지~"라고 생각 중이신가요?잠깐!자동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이라면 70%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놓치기 쉬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을 티스토리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란?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로,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요건 충족 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10년 이상 임대 + 조건 충족 → 70% 공제* 일반 보유는 6~30% 수준 ▶ 이런 경우, 70% 못 받습니다 ☞ 자동말소된 임대등록 건예를 들어 아파트 의무임대기간(8년)이 끝나면서자동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됐다면? → 50% 공제만 가능하고, 70% 적용 불가!(국세청 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07)* 임..

Q. 신혼집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살려는데 세금 나온다던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난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면 더더욱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부동산 무상 사용도 ‘이득’으로 본다! 타인의 집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원래는 냈어야 할 월세나 보증금을 절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절약한 만큼의 혜택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이 이익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것, 즉 증여로 판단하는 것이죠.이 경우 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